[구속취소] 성매매 알선업소 운영 혐의로 구속 

사건 내용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실무만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알선 업소 단속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업주라고 속여 수사에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한 혐의로 사전 구속되었습니다.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업소에서 업무를 시작한 시점을 공소장에 기재된 시점보다 앞당겨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금전적 이득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사건 결과

구속 취소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