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가상화폐 투자 기망 혐의 

사건 내용

피의자는 가상화폐 환전 사업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는 등 기망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행 사항

피의자의 변호인인 서지원 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기망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기망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