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영화 불법 다운로드 대응법 (경찰조사, 합의) 

최근 토렌트에서 영화를 불법다운로드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도움을 요청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토렌트 사이트의 경우 불법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 되며 이는 명백히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렌트 다운로드의 위법성과 자동 유포 시스템은 현재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수사에 임하여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도 존재하지만 실무상 그러할 경우는 없으며 벌금형에 처하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토렌트 불법다운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 토렌트 자동 유포 시스템을 몰랐다는 입장으로 무혐의 주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몰랐다는 주장은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진술 준비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기에 경찰조사 진행 전 고소인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고소 취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저작권 위반만 잡아내는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의 주된 목적은 합의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체마다 다른 기준이 존재하겠지만 다운로드 받은 개수에 따라 합의금이 책정되며 홀로 진행할 경우 명확한 합의금 기준을 알지 못하기에 과도한 금액 유도에 넘어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토렌트 합의 진행에 있어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리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수행사례 경험을 지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렌트 영화 불법 다운로드로

저작권법 위반에 연루된 의뢰인

토렌트 영화를 다운받아 시청에 이른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고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자동으로 유포가 된 것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의뢰인은 자동 공유 기능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진행을 통해 경찰조사 진행 전 합의 진행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과 수사 진행으로 무혐의를 끝까지 다퉈보는 두가지 방안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은 무혐의를 끝까지 다투길 희망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토렌트 사이트를 처음 이용해보는 것으로 자동 업로드 기능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진행하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및 본 사안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무혐의에 이를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있어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단계에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수사 진행 전 합의 조력 요청한 의뢰인

위 사례의 의뢰인과 동일하게 본 사건 의뢰인 또한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의 IP가 특정되어 다운로드 및 유포 내역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으로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합의 진행 혹은 수사 진행의 두 가지 방안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은 시간 및 비용 측면을 고려해 합의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인 영화사에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 및 합의금 조율에 있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그 결과 영화사 측은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 및 합의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와 관련하여 고소와 도움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진행을 통해 무혐의를 다투거나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