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거부 실패 대치하는 이유 

We Solve 입니다. 내란죄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경찰은 실패했으며 여전히 대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범죄 피의자 윤석열이 분명한데 왜 압수수색을 자유롭게 못할까요? 이유는 바로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임의제출 받는 것이 원칙

압수수색은 강제로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제출받는 게 원칙입니다. 임의제출이라고 합니다. 경찰, 검찰에서는 대통령실에 임의제출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거부한다면? 이때 강제수사로서 압수수색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거부당한 이유

그럼 왜 일반인과 다르게 대통령실은 압수수색을 거부할까요? 경호처가 있으니까 힘을 믿고 버티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바로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에는,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장소에서는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군사상, 공무상 비밀 장소이고, 책임자가 승낙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경찰도 함부로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예외규정

다만,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모두 제2항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아무리 책임자 승낙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승낙을 거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거부하고, 대치하는 이유는 책임자의 승낙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 이론상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승낙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승낙을 거부 못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대치,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나

법 이론을 엄격히 해석하면 또다른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압수수색 거부 자체가 별도의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가 되는지 여부도 압수수색 거부가 정당한가와 연관되는 것이고, 이는 형사소송법상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또 연관됩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현실에서는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부분적으로 임의제출 받습니다. 경찰도 대통령실을 강제로 전면 압수수색 할 경우 위법수사가 되고, 해당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향후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문제를 예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통령실도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라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증거물을 넘겨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