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VS 소송 비교분석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은 많은 임차인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각의 방법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선택의 기준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간단한 절차로 상대방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상대방이 14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며, 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지급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실행될 수 있어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비용도 적게 들며, 상대방이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보증금반환소송은 정식 재판 절차로, 지급명령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법적으로 상대방의 의무를 명확히 다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며, 판결문을 기반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여러 증거와 자료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상대방과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의 차이점

1. 비용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소송에 비해 상대방에게 제출할 자료가 적고, 단순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소송비용과 비교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보증금반환소송은 증거 제출과 법정 절차가 복잡하고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교적 더 많이 듭니다.

2. 소요시간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통 2~3주 내에 결정이 나오게 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 1~2개월 이내로 빠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증금반환소송은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므로 결론을 얻기까지 대체로 6개월 내외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과 강제집행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지만, 이의신청이 없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이미 본안 소송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제집행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

위의 내용을 보시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보증금반환 소송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1.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을 것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송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인적사항과 주소를 알아야만 송달이 가능합니다. 소송은 이런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지만 지급명령은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2.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상대방에게 14일간 이의신청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때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결국 본안 소송 즉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경우 결국 시간이 더 소요되고 비용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판결에 그대로 응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결론

지급명령 신청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급명령을 택하시면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시간이 더 걸리지만, 한 번의 절차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더 확실하고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강제집행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부터 집행까지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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