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사건 이의신청 보완수사요구 결정된 사례 

해당 사안의 경우

해당 사건은 명예훼손 고소 등이 불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송치이유 자체가 너무 불명확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대리인은 논리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결론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서에 수사에서 보완을 해야 할 부분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담았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