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상간소송에서 나온 위자료 액수 

1. 시작

의뢰인(피고)는 유부남과 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그의 아내(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휘말립니다.

원고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남편과 상간녀가 다정히 장을 보는 장면, 함께 어느 건물에 들어가는 장면, 알고 보니 그곳은 남편이 상간녀와 몰래 사랑을 나누려고 구한 원룸이라는 사실(부동산을 통해 확인, 드라마에도 나왔었던...), 남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에서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 상간녀와의 대면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부정한 만남을 정리하겠다는 당시 상황 등을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원고 남편과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산악회에서 처음 원고 남편과 만났고 회원들과 함께 산행은 다녔으나(단둘이X) 교제는 하지 않았다며 불륜 사실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원고 남편은 증인으로 불러 진실을 밝혀지길 원합니다.(원고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설령 재판부에서 불륜으로 판단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일체 연락한 사실이 없고, 원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으니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결과

상간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다섯번의 재판끝에 판결선고가 나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 원고 남편과 피고가 약 1년 동안 부정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거짓말을 했다?

의뢰인은 원고와 통화한 내용의 녹음파일에 대해

"녹음 파일도 원고가 강압적으로 여러번 막 우겨서 그래요 사랑했어요! 이런식으로 질려서 이야기 한거에요!!!"

"그 남자가 구한 원룸에도 딱 한 번 갔었다구요!!!"

"다른 날은 가지 않았는데 다른 여자가 갔을거에요, 그 사람은 바람끼가 있어서 나 말고도 다른 여자 만났을거에요!!!"

진실은 의뢰인만이 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