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매각한 주식의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매각한 주식의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에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2. 이혼소송 중 아내가 주식을 매각함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 갖고 있던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현재 시세로 산정하여 재산분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1) 이혼소장 접수시 갖고 있던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소송 중 주식을 처분할 경우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2) 처분하지 않은 주식은 사실심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한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한 주식은 처분대금으로, 나머지는 현시세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함
그 결과 재판부는,
1) 소장 접수시 갖고 있는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혼소송 중 이를 처분하였다면 매각대금이,
2) 처분하지 않았다면 사실심변론종결일 기준 시세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1) 재산분할기준시점에서 보유한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2) 주식 시세는 사실심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되며,
3) 이혼소송 중 주식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이혼 재산분할 사건의 경우 다수의 법리적인 쟁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