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성병감염 상해죄 유죄 형사공탁 1천, 손해배상 3천판결 

안녕하세요. 형사 고소 대리 전문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병 고소 및 소송에 관해 제가 해결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헤르페스 성병 고소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신장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입니다. 성병 감염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와 성관계 후 원고가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에도 이를 부인했습니다. 피고는 소변검사 결과를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헤르페스 감염 여부는 혈액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는 수사 과정에서 혈액검사를 거부하다가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고, 1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았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습니다.

변호사의 주장

저는 피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피고가 특정검사를 회피한 사실을 강조하며 피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감염된 경위, 정신적 고통, 그리고 피고의 반성 부족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감염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맺은 사실, 수사 과정에서 특정검사를 회피한 사실 등을 통해 피고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의 심각성을 자료를 통해 강조하고, 법원에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결과

헤르페스2형 성병감염 상해죄로 형사 고소를 했을때 1심 실형/ 2심 집행유예/ 상고 기각 확정을 받았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형사공탁 1천만 원 별도 손해배상 3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병 감염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이 법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을 받을 정도로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입증 및 처벌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 상담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