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강제추행 피해자 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제목처럼 강제추행 피해자는 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을 원하지만,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다거나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했거나 해서 가해자가 무협의로 풀려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보통 경찰조사에서 패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맹신에 가해자의 협의를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즉, 정확한 사건분석 과 cctv 영상확보와 같은 증거확보 그리고 고소장등 법원 제출서류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홀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반박당할 수 있고 협의를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가해자가 무혐의나, 무죄로 혐의를 벗는다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정신적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흥신소 및 다른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더욱이 가해자에게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길 바랍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자의 무혐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경찰조사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하고 효율적인 사건 진행을 위해 전문변호사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경우라면 반드시 강제추행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징역형이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 최대 10년형 선고.
원칙적으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으로 최장 30년간 내려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이나, 공무원인 경우라면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부과되기에 가해자는 평생 궁핍한 삶과 성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합니다.
강제추행 피해는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가해자가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으로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10년형, 이와 같은 형량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을 당해 정신적인 고통에서 탈피하고 회복을 위해서는 강제추행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여 적적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변호사, 경찰조사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추행 신고를 접수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실제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가해자 심문조사전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먼저 듣습니다.
강제추행, 성범죄의 특성상, 물적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 시에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그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협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때, 피해자의 진술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압박수사나, 강압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때 진술을 번복하거나, 앞뒤가 다른 말을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강제추행피해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선임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므로,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 즉, 사건분석 및 증거확보 등,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수사기관이 하는 유도심문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받게 되는 부당한 대우 등 또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피해자 조사과정에서도 법리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법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분들이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 조사과정이 단순한 사건을 나열하는게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여하기에 법적지식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 강제추행피해자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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