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법위반 | 무죄·집행유예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이웃의 자녀와 관련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 아동에게 수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및 학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평소 이웃 사이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자녀를 대신 돌봐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상적인 신체접촉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1.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의 증거 부족

2. 아동학대 행위의 고의성 여부

3. 목격자들의 진술 신빙성 검토

4. 의뢰인과 피해아동 간의 평소 관계 입증

5.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객관적 증거의 부존재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사건 초기부터 증거수집에 주력하여 CCTV 영상,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의뢰인의 위치를 증명할 수 있는 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록을 입수하여 알리바이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관련해서는 전문 심리학자의 자문을 받아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했으며 진술 과정에서의 유도성 여부와 외부 영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최초 진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부모의 개입 정도와 진술 내용의 변화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이웃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의 탄원서를 확보했고 의뢰인이 지역 봉상활동에 참여한 기록과 사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어린이집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받은 표창장과 감사장을 증거로 제출하여 아동을 대하는 의뢰인의 평소 태도를 입증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정성립 규정을 근거로 피해아동 진술의 증거능력을 다투었고 대법원 20192608 판결을 인용하여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상습성' 및 학대'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검찰 측 증인들에 대한 치밀한 반대신문을 통해 진술의 모순점을 드러냈으며 특히,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의료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해자의 상처가 일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 것임을 의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이에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검찰 구형에 비해 현저히 감경된 처벌로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주효하게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