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불송치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만나서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술에 취한 고소인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술집을 나선 뒤 호텔로 데리고 가 만취하여 잠에 들어 있는 고소인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법리상 준강간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카카오톡 메신저의 대화기록 및 체크카드 결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준강간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1. 고소인과 편의점에서 피임용품 등을 고르며 성관계를 가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 점

2. 호텔로 가기까지 고소인의 보행이나 행동, 행위태양이 항거불능의 상태로 볼 수 없는 점
3.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갖기 이전에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정도로 고소인의 정신이 명징하였다는 점 등

위 와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이 고소당한 사실은 법리적으로 준강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나, 사건이 있었던 호텔 및 편의점의 CCTV에는 피해자가 의뢰인과 함께 호텔에 걸어 들어가는 모습과 편의점에 방문하여 피임도구 등을 함께 구매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성관계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