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범 A씨 외 다수의 인물들과 대마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저희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제주도의 한 바에서 지인 A와 본인 포함 3명의 인물이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동석하였다고 하는 인물 중 지인 A씨를 제외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며 대마 흡연 또한 전혀 한 적이 없으므로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의뢰인이 범행일시에 제주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의뢰인이 사건당일 촬영한 사진 기록, 범행 당일과 전후 사용된 카드 결제 내역, SRT 고속철도를 이용한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공범들과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의뢰인의 주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