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1억 6,000만원 빌려준 대여금 채권 회수 성공 사례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두터운 친분관계였기에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약속한 날짜에도 돈을 갚지 않음은 물론,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금'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원고와 피고는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피고가 금전을 상환 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 판단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항변을 하여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다투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따라서 원고는 청구금액에 ①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하고, ② 제3채무자는 피고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③ 피고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④ 위 압류 된 채권들은 채권자가 추심 할 수 있다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4. 인용된 법안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