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끝낸 사례 

1. 사실관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매장을 운영하는 고용주로, 매장 관리직 직원 B씨와 근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B씨는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퇴직금 지급 시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법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 A씨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하며 사건 해결을 위한 철저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근로 계약서, 퇴직금 지급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수집하여 A씨가 고의적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지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퇴직금 지급 시점이 양측 간 합의에 따라 조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급 지연이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 문제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을 지연한 경위와 함께 고용주로서 A씨가 B 근로자를 존중하고 퇴직금을 주기 위해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려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1. 결정적 의견

이 사건에서 B씨는 퇴직금 일부 포기 약정이 체결된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및 증빙 자료를 검토한 결과, 퇴직금 일부 포기 약정에 대해 B씨가 명확히 합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의견에 따라 수사기관은 해당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며, A씨가 본 약정에 따라 합의된 퇴직금 지급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종결하였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