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이었으나 갑자기 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 



조건 만남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연히 불법으로 정해져 있다(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1조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건 만남은 생각보다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이와 관련한 돈 문제도 자주 발생한다. 문제는 조건 만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주고받은 금원이 있다면 이는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상대방에게 민사상으로 되돌려달라는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판례에 의하면 불법원인급여로 받은 금원도 적극적인 기망이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은 가능하다. 특히 성매매와 관련된 처벌은 위에서 정한 것과 같이 기수(범행 행위가 구성요건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인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미수(범행 행위를 시도하였으나 범행 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것)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으니 성매매를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 여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데 조건 만남을 하는 여자 쪽에서 적극적인 기망을 하여 돈을 빌려 갔더라면 모를까, 반대로 조건 만남을 하는 남자가 자발적으로 여자에게 (?) 돈을 빌려주거나 빚을 갚으라며 증여를 한 경우에도 헤어진 경우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오신 봄씨는 상담실에 소장을 내려놓으셨다. 두툼한 소장 안에는 꽤 많은 '카카오톡 대화 사진'이 있었는데, 대부분 소장을 보낸 여름 씨와 봄씨가 나눈 대화 내역이었다.

' 변호사님, 이 대화 보시면, 대부분 자기가 유리한 부분으로 짜집기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의미로 말한 것도 아니었고요. 사실은 그쪽에서 먼저 돈을 준다고 했던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요.. '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름 씨가 조금은 경솔하게 봄씨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맞긴 했다. 하지만 봄씨는 분명 여름 씨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거나 빌려달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여름 씨는 봄씨와 조금 더 진지한 관계가 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자력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돈을 빌려준 이후부터 여름 씨는 봄씨가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으며 일부 거짓말을 했다면서 계속 스토킹을 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집착이 시작된 것이다.

' 제가 사실 직업의 특성상 '가명'을 쓰고 있거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그런 것이고 여름 씨도 한두 번 오신 분이 아니라서 그런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

그런데 여름 씨는 봄씨가 처음부터 '가명'을 썼다면서 자기에게 사기를 쳤다고 말했고, 본인이 지급한 돈을 실제로 ' 채무를 갚는 데 쓴 것이 맞는지? '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름 씨의 한 여름의 집착은 계속되어 봄씨는 점차 여름 씨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어떻게 대처를 해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름 씨는 그러면 그럴수록 정도가 점차 심해져서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썼는지 봄씨가 일하는 아르바이트 매장으로 찾아오기도 했고 멀리서 봄씨를 지켜보고 있다가 돌아가기도 했다. 어떤 날에는 분노에 휩싸여 봄씨를 비난하는 말들을 하다가, 어떤 날에는 다시 애원을 하면서 제발 한 번만 다시 만나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 물론 돈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정말로 저는 빚을 갚는데 돈을 다 썼어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조건도 없는 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

출처 입력

나는 봄씨에게 ' 어떤 조건도 없는 돈이란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라고 말했다. 변호사로서 앞으로의 상황을 위해서는 봄씨의 편을 들어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돈이란 것은 늘 대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받으신 * 천만 원 만큼 충분히 괴로우셨어요. 지금은 소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잘 대응은 하셔야 해요.

봄씨의 걱정은 또 있었다. 민사 소송과 고소에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조건 만남을 한 것이 밝혀져 추가적으로 고소를 당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였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에서는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금의 추징이나 형사 고소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변호사들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재판부에서는 사건 외적인 것으로 문제를 확장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서면과 사실조회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핑계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추가 고소 및 국세청의 신고를 할 수는 있다.

문제는 형사절차인데, 경찰 수사관님들은 사기죄로 고소된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설사 조건 만남을 했다고 자백을 하더라도 바로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지를 하여 고소를 하지는 않는다(이런 경우는 다른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 일어난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봄씨는 사건의 성격이 성격이니 만큼 무조건 ' 여자 변호사 '의 동행을 원했다. 봄씨의 그간의 정신적 고통이 너무 느껴지는 상담 시간, 나는 어찌 되었던 봄씨를 위해 사기 고소에서의 불송치 결정(이 과정에서 봄씨에 대한 추가 입건은 없었다) 과 민사소송에서의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아내었다. 이 과정에서 한때는 좋아했다고 믿었던 사람과의 이별 앞에서 얼마나 사람이 계산적일 수 있는지, 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소유적이고 집착적일 수 있는지 느꼈다.

연인 간 대여 및 증여로 인한 사기 고소 및 손해배상(또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방어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와 같은 소송은 증거가 많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증거가 많지 않은 것은 상대방 또한 마찬가지이다.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고 하나씩 천천히 접근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