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의뢰인 승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회피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설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의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송달한 내용증명 자료 이외에 유리한 정상들을 수집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 사안에 따른 맞춤형 전략 구축

본 의뢰인은,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본 임대차 계약을 연장한 이력이 있고, 연장한 계약이 종료됨을 고려해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임대인의 책임을 주장하며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