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치상, 가해자 엄벌 촉구하며 징역 8년 판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 2명 이상에게 성폭행 피해를 보았고, 이에 대한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정도 확인 및 당시 상황 분석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진술에 근거하는 관련 증거에 따라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추후 조력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피해 정도 및 가해자 엄벌 촉구

의뢰인의 진술에 의하면, 가해자는 범행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며 당시 범행을 회유하도록 하였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사건 당시 촬영한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의뢰인이 신고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위 범행 사실을 제 3자에게 전달하는 등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은 가해자의 범행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고 있음을 피력하며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 8년 등의 판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