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수천만 원 경제적 피해! 가해자 징역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경제적 피해를 보았고, 이에 대한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범위 확인 등 사실관계 파악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가해자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송금한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사기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법원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피해 정도에 따른 가해자 엄벌 촉구서 작성 및 제출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건 관련 피해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의로 의뢰인을 기만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 작성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판결을 했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법리적 자문을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