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당하셨다고요? -성범죄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장혜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관련 뉴스가 끊이질 않아 웬만한 사건 보도에는 놀라지 않는 요즘입니다.

성범죄가 우리의 일상과 결코 동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만연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지인으로부터 유발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어렵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4. 9. 9.에 발표한 2023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 85%가 직장 동료, 동급생, 친족 등 지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피해자들은 성범죄 피해를 입고서도, 본인이 당한 피해가 친밀한 관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는 일이라고 가볍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심하셔야 할 점은, 부부, 친족, 연인 관계에서도 일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성관계는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절대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해바라기센터 방문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강제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조속히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여 피해자 신체에 남은 상대방의 체액, 정액 등을 신속히 채취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

성범죄 사건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 순서별로 사건의 경위를 기록해 놓음으로써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억이 휘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추가 증거 확보

가해자가 지인일 경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본인의 잘못을 사과하는 등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시인하는 증거가 있다면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캡쳐하셔서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4) 변호사 선임과 고소

성범죄 고소를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피해를 법리에 맞추어 주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며,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변호사는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연락할 필요없이 오로지 변호사와의 소통만으로 합리적인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5) 심리 치료 병행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에 휩싸여 아무에게도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행동을 자책하며 괴로워하다가 가해자를 다시 떠올리는 것 조차 힘들어 신고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몹쓸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탈히 잘 지내는 가해자의 소식을 접하면서 피해자는 더 큰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혐오에까지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에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심리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 과정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법무법인 선, 장혜진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