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폭행 항소심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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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명령] 신축공사 사기죄 혐의, 혐의없음 처분 파기

[승소] 부당이득금 소송, 보험금 반환 요구 기각

[벌금형] 음주운전 전과 3회 벌금형 처분

[집행유예] 아동청소년법 위반 및 음란물 제작 혐의

손해보험사와의 부당이득소송에서 피고 A씨가 승소한 사례를 자세히 분석합니다. 서지원 변호사의 전략과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부당이득소송 승소 사례 분석

<p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33809021801_ecfdc93d-07bc-456a-b5ed-897a209b96e5" width="70" id="img-1733809021750" style="width:70%" /></p><p></p><h3><strong>사건 내용</strong></h3><p>손해보험회사는 A씨가 다수 보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 63,203,796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부당이득소송을 제기. 그래서 A씨는 서지원 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대해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p><p></p><h3><strong>진행 사항</strong></h3><p>사건을 담당한 서지원 변호사는 A씨가 가입한 보험의 성격이나 보험 가입 경위의 정당성, 보험료 납입액이 피고의 수입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p><p></p><h3><strong>사건 결과</strong></h3><p>1,2심 재판부에서 피고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인용 : 원고 패소, 피고 승소</p>

서지원

서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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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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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사칭 보이스 피싱 때문에 8천 가량을 입금하여 피해을 입었습니다 경찰에서 전달책(입금 통장 명의자)을 잡았는데 그쪽 변호사가 합의를 원합니다 합의금액이 너무나 적습니다.
저희는 전액은 못해도 70-80프로 이상을 원합니다.

검사사칭 보이스 피싱 때문에 8천 가량을 입금하여 피해을 입었습니다 경찰에서 전달책(입금 통장 명의자)을 잡았는데 그쪽 변호사가 합의를 원합니다 합의금액이 너무나 적습니다 합의 대행 합의를 도와주실분을 찾습니다 저희는 전액은 못해도 70-80프로 이상을 원합니다 자세한것은 상담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경험이 많으신분을 원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상담 하기 편하도록 교대나 강남쪽 사무실에 계신분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합의 

아버지가 근로자로서 중장비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벌어져서 작업자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명의상사장(A사장)이 실질사장(B사장)에게 사업을 양도한 이후 벌어진 사고였으나 명의이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였고, 때문에 당시 해당 중장비는 무보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해당보험사는 A사장과 근로자인 아버지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을 진행했으나 판결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을 A사장과 아버지가 지급하고, 그에따른 법정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당시 A사장과 아버지는 일면식조차 없었고, 연락처또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상황에서 보험사는 저희에게 계속해서 구상금상환을 요청하였고, 실직상태였던 아버지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서 원금 660만원만 배상하고 구상금채권 전액을 변제한것으로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660만원을 보험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 이후 A사장이 B사장과 아버지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걸어왔고, 확인결과 A사장은 판결받은 구상금 원금전액을 보험사에 변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상금청구의 소
원고A사장   피고 B사장, 아버지
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소송을 진행하는 판사님이 보험사가 A사장으로부터 전액을 변제받았는데 근로자로부터 660만원을 더 받은것은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라는 식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관계(시간순서)
1.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2. 보험사가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 A사장과 아버지가 원금과 이자, 소송비용지급하라 판결남.
3. A사장이 보험사에 원금전액을 상환하면서 이자나 소송비용은 면제해주기로 하고 상환함.
4. 근로자가 원금 660만원을 상환하면 책임을 면제해주겠다 하여 보험사에 해당금액 지급함.

이런경우 보험사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승소하면 해당금액을 A사장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보험사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어머님께서 검사 및 금융기관 사칭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8000만원을 당하셨고 해당사건은 수사중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는 지인 "A"와 함께 있었습니다.

사건내용
1. 보이스피싱범이 어머니께 은행 예금이 불법도박 자금으로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찾아 은행직원(수거책) 전달 지시
2.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주변에 누가 있는지 물어보고 "A"에게 공범으로 구속 될수 있다 함
3. 어머님과 "A"가 함께 은행에가서 현금 8000만원 인출
4. 보이스피싱범이 은행직원 (수거책) 보낼테니 현금 전달하라 지시
5. 어머님은 집에 현금 보관 주장하였으나  겁을 먹은 "A"가  수거책에게 전달하자 주장하고, 어머님 현금 8000만원을 직접 수거책에 전달
6. 이후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리고 경찰 신고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돈이 아닌 타인의 돈을 보이스피싱 범에 전달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A"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승소가 가능 할까요?

해당 내용에 관한 증거는 A의 음성녹취와 보이스피싱 피해자 진술조서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및 승소 가능 여부 문의

1:1 주식리딩 불법 손실보상청구 가능성에 대한 고찰

카톡으로 1:1 주식리딩  수수료 20% 
유사자문투자자 등록안되있음.
4500만원 투자금으로 1억 만들어 주겠다함 .
3개월도 되지않아 -2100만원 손실.                                     
수익이 나지 않아 수수료를 건넨적은 없지만 
사기 당한것 같아 괘씸합니다. 
제가 손실본 금액에 대한 보상청구와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1:1 주식리딩 불법 손실보상청구 가능할까요?

주식 리딩방 사기와 과장광고에 대한 상담

상대방은 ** 에서 ***라는 상품으로 시황설명을 하거나 주식상담을 하면서, 회원들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회비를 받고 리딩을 하는 자임.
이 자는 **에서 주최하는 투자설명회에서, 5년전 주가 대폭락 시기에 풋옵션을 걸어 100만원으로 146배, 즉 1억 4천 6백을 벌었다며, 회원들을 모집함. 그런데 본인은 이 자에게 1억7천을 대신운용하는 상품이 있는지 물었더니, 이 자가 대신 운용가능하다며, 계좌를 가르쳐주었는데, 그 계좌가 페이퍼컴퍼니에, 대포통장이었음.
이것이 발각되어, 돈을 돌려달라 했더니, 언제 내 개인계좌로 입금했냐며 발뺌함. 사기죄로 고소.
경찰 조사결과 이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이 이자에게 들어간 것이 포착되어 검찰에 송치됨

질문 1. 146배를 번다고 과장광고를 한 경우 자본시장법이나 유사수신법 위반이 안 되는지, 된다면 해당 조문은?

2.이 자는 자신을 자칭 전문가라며, 김대표라고 불러달라고 함. 경찰조사결과, 관련자격증도 없고, 특별한 회사도 없는 경우 사기죄 외에 다른 관련 법조문은?

3. 이 자와 같은 소위 전문가라는 자들은 **에 출연하거나 **가 주최하는 투자설명회에서 회원모집하고, **의 사이트에 있는 리딩방으로 리딩을 하며, **는 마치 이들이 직원인 양 버스 광고를 하고, 회비와 히원관리도 한국경제가 한다. 이 경우 **에게 형사, 민사 책임이 가능한가?

상대방은 한국경제tv 에서 elw라는 상품으로 시황설명을 하거나 주식상담을 하면서, 회원들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회비를 받고 elw리딩을 하는 자임.
이 자는 한경에서 주최하는 투자설명회에서, 5년전 주가 대폭락 시기에 풋옵션을 걸어 100만원으로 146배, 즉 1억 4천 6백을 벌었다며, 회원들을 모집함. 그런데 본인은 이 자에게 1억7천을 대신운용하는 상품이 있는지 물었더니, 이 자가 대신 운용가능하다며, 계좌를 가르쳐주었는데, 그 계좌가 페이퍼컴퍼니에, 대포통장이었음.
이것이 발각되어, 돈을 돌려달라 했더니, 언제 내 개인계좌로 입금했냐며 발뺌함. 사기죄로 고소.
경찰 조사결과 이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이 이자에게 들어간 것이 포착되어 검찰에 송치됨

질문 1. 146배를 번다고 과장광고를 한 경우 자본시장법이나 유사수신법 위반이 안 되는지, 된다면 해당 조문은?

2.이 자는 자신을 자칭 전문가라며, 김대표라고 불러달라고 함. 경찰조사결과, 관련자격증도 없고, 특별한 회사도 없는 경우 사기죄 외에 다른 관련 법조문은?

3. 이 자와 같은 소위 전문가라는 자들은 한국경제tv에 출연하거나 한국경제가 주최하는 투자설명회에서 회원모집하고, 한국경제tv의 사이트에 있는 리딩방으로 리딩을 하며, 한국경제는 마치 이들이 직원인 양 버스 광고를 하고, 회비와 히원관리도 한국경제가 한다. 이 경우 한국경제에게 형사, 민사 책임이 가능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