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동청소년법 위반 및 음란물 제작 혐의 

사건 내용

공중화장실, 키즈카페 , 어린이집 등 공공장소에서 노출 및 음란 행위를 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으로 아동청소년법 위반 및 건조물 침입으로 기소되어 검찰 구형을 5년 받은 사건이였습니다.

진행 사항

본 사무소에서 전국공중화장실표준데이터를 추출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곳이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아동청소년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