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참여 처벌 대상인 상황이라면 

길을 걷다 보면 버스나 지하철에 탑승 하고 있을 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 마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며 어떠한 상대방과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여기서 타인과 말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전화와 문자라는 것이 있지만, 한 번에 많은 인원과 동시에 대화하기 위해서 또는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 받는 것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별도로 다운 받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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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팅 앱에서 필요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려고 쓰거나 회사 업무 자료, 학교 과제에 필요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신체를 허락 없이 찍은 도촬물,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제작된 성착취물, 딥페이크로 제작된 불법합성물들을 대화방 안에서 주고 받는 사실이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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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 DM 등 대화방에 참여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주는 인간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2항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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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화방 안에서 19세 미만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 혹은 유사 성적행위를 하는 음란물 즉, 미성년자성착취물을 배포하였을 때는 아청법 위반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위로 만들어낸 불법영상물 대표적으로 딥페이크물을 카톡, 텔레그램 등 채팅 대화 속에서 반포를 하여 널리 퍼트렸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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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서로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대화방에 접속하여 불촬물, 성착취물,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행위는 모두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것이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사람에 대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부적절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배포한 사실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것으로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신상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명령 등이 추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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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이러한 추가적인 부수처분이 내려지는 이유는 카촬물,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반포 행위가 성범죄 혐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성범죄 보안처분이라고 하는데 범죄를 다시 일으킬 위험을 막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일상 생활과 사회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 상당히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처분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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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요구하는 느낌이 보이는 말투로 대응할 경우 상황이 더 난감해질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선 성범죄 사건에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간혹 대화방 안에서 한 불순한 행동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자신이 참여한 대화방 목록을 모두 나가버리고 메신저들을 지워버리고 그 때 사용한 계정도 탈퇴해 버리면 그만인 상황 아닌가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동은 해당 사안에서 아주 문제가 되는 증거 인멸 행위로 오히려 결과에 더 독을 주는 행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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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주고 받았다는 혐의에 대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숨기려고 꼼수를 부리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하여 올바른 대책들을 마련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 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