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하는 범죄는 모두 악질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성범죄에 관련된 것들은 모든 이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인 성범죄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이것과 관련하여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들어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보내거나 성매매와 관련된 채팅을 보내는 등 여러 성범죄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성매매에 관련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성매매처벌법이라는 법률에서 이에 관련된 모든 범죄 행위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매매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 받을 목적으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형량은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법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부분에 있어서도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것을 성매매알선이라고 합니다. 성을 사고 파는 것을 알선하고 권유하고 강요했다는 것, 장소를 제공해주었다는 것 등 이렇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에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을 때도 성매매에 관련되어 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범죄 행위에 관련해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성매매는 장부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소에 방문하여 돈을 지불하고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을 시에는 즉시 성매매 사건에 다수 경험이 있는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부 등을 통해 성매매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이 자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고 또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아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별도로 붙게되어 일상생활 속에서 막대한 불이익이 따르게 되니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바른 대응책을 법리적인 조언을 통해 정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사건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여성에게 각각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교 행위를 한 사실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에 방문하였고 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이 이렇다 하더라도 성매매 광고를 통해 직접 오피스텔로 방문하였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으면서 돈을 다시 환불 받지 아니한 점, 성매매 영업 장부에 작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 성매매를 하였다고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 장부에 작성디었다는 것만으로 실제 성매매를 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성매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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