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례, 가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법원과 소통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본 사건의 의뢰인은 두터운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를 받을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인 및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법원과의 소통 및 자료 열람 신청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에 적극 도움드렸습니다.

▷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의뢰인의 피해 정도 피력 및 손해배상 청구

본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하였고, 고의로 불법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① 의뢰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 등의 증세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점

②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해 일정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③ 범행으로 입게 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완치되는데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