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정신적 피해 호소하며 의뢰인 승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지속해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성

제3자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받은 배우자는 상대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를 토대로 소장 및 변호인의견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장 작성부터 재판까지 철저하게 조력하여 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피고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