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 사망시 망인 자녀의 대응 

이혼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소송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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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중단되었다는 뜻은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며,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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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혼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망인의 자녀들이 소송을 대신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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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재혼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 일방이 사망하게 될 경우 망인 자녀들의 대응 및 상속재산 분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했다면

이혼 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이 내려지고 판결이 확정되기 일주일 전 A가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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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어머니는 죽은 아들의 재산이 이혼한 며느리에게 상속될 것을 우려해 아들을 대신해 이혼 신고를 접수하려했지만 구청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사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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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어머니는 판결이 내려졌으니 이혼 신고를 받아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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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은 확정이 되어야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A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은 1심 이혼 판결만으로는 이혼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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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송 진행 중, 또는 1심 판결 후 항소 기간 2주가 지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소송은 중단되고 이혼의 효력도 사라집니다.

재혼녀 와 이혼소송 중 사망한 아버지 대신해 자녀들이 소송 대신 승계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중단되고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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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소송이 진행중인데 소를 제기한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때까지 중단되며,원고의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면 소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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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원고가 사망한다고 해도 그 상속인이 소송 수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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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당연히 소송이 종료됩니다. (대법원 1985.9.10.선고85므2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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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재혼녀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 배우자라면 아버지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이 되어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고, 사실혼 상태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하기때문에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혼녀와 전처자녀들과의 상속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할까?

재혼녀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망인의 자녀들과 함께 법정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1로, 자녀들보다 0.5배 더 많은 재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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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정상속분은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이 정한 상속분일뿐, 공동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상속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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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혼녀와 전처자녀들 사이에 신뢰가 깊지 못해 협의가 안된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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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이 주장하고자 하거나 상대방의 상속분이 적어야한다고 주장하려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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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8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특별 부양)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 공헌한 사람이 있는 경우(특별 기여)등 그 사람에 대해 법정상속분에다가 기여에 상당하는 액을 더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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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에 다르면 ①동거·간호에 따른 부양 비용의 부담 주체, ②상속 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 수익액, ③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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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재혼녀와 아버지 사이의 혼인기간이 길지않고 혼인기간 중 별거기간이 길다거나, 돌아가신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재산을 탕진했다거나 기타 귀책사유 등을 입증하고 더불어 자녀들의 기여분을 함께 주장해 상속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