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전동킥보드 사고 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한지가 핵심입니다. 우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행정처분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라면 음주운전 사실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 당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의 목격자 진술, CCTV, 음주측정 여부와 수치,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여 실제 운전 사실과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면 당시 의식 상태와 진료기록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석기한 전에 사전통지서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면허취소 처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취소처분을 막으려면 10.27일까지 소명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운전면허 취소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10.27일까지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10.6일 밤 회사앞에서 술을 마신 뒤 10시쯤 전철을 타고, 서동탄역에서 킥보드를 탔다는 사실과 음주측정 수치가 확인되면 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달리 형사처벌이 가벼울 수 있어도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운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병점역이 아닌 서동탄역에 내린 경위,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다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진 사실은 운전 여부와 운전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전철에서 내려 킥보드를 탄 기억이 전혀 없고 다음날, 그 다음날이 되어서야 정신이 어느 정도 들었다는 점도 소명해야 하지만, 단순한 기억상실만으로는 음주운전이나 면허취소 책임이 없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병 정도가 평소 주량인데 10.6일에는 2병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경위와 정상참작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운전 사실을 부정하는 핵심 근거는 아닙니다. 📌 3. 지금은 사전통지서 사진을 보내고 의견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전통지서와 출석요구서 사진을 보내 주시면 처분 사유, 음주측정 수치, 출석 일시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어 경찰의 112 신고내용, 현장 출동기록, 킥보드 이용기록, 주변 CCTV 및 병원 이송기록을 확인하여 운전 사실과 음주 상태를 다투는 내용으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10.27일 출석 소명을 진행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이후 취소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서를 기준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우선 통지서에 기재된 처분 근거와 음주측정 수치, 실제 운전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경찰의 목격자 진술과 CCTV, 사고 및 병원 이송 기록을 확보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월 27일 소명기한 전에 자료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고, 운전 사실이나 측정 절차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