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서 양식] 합의서 작성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안녕하세요, 이규완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렵게 합의에 도달했는데 제대로 효력을 내지 못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 체크하셔야 할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의서 양식]

먼저 합의서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

1.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누구와 누가 합의하는 것인지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읽기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해지지 않도록 명확한 문구로 작성해야 합니다.

3. 합의금액과 지급방법을 기재합니다.

4. 갈등이 종료되었다는 내용(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합니다.

5. 자필서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6.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누락하게 될 경우 법원에서 진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어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7.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서명한 합의서를 전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가요?

  합의는 말 그대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은 당연히 다르고, 당사자들의 감정이 안좋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합의가 어렵거나, 지나치게 일반적이지 않은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에게 합의 절차만을 위임하여 빠르고 확실하게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대면하는 것이 공포스러운 경우가 많고, 합의금을 지급받으려고 해도 내 계좌번호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두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의 계좌로 합의금을 지급받아 합의금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고 빠르게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여 합의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위 예시대로만 작성하면 완벽한 합의서가 되나요?

  물론 모든 합의서가 항상 동일한 내용이지 않으며 사건에 따라 특별히 추가되거나 살펴져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에서 보여드린 합의서 예시가 절대적이지는 않고 각각의 사건에 따라 추가 및 제외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절대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각자의 상황에서 그나마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프로 이규완 변호사는 여러 이유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합의 절차를 대리하여 이미 지친 마음이 더 힘들지 않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