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면밀한 분석 후 대응!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를 받고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당시 상황 분석 및 전략 구축

상관모욕죄는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중범죄로, 군사법원에서 엄중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 과정 및 사건 처리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를 명확하고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고, 조사 당일에는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 없이 조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고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군조직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군형법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의뢰인의 발언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은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의 발언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고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발언이 상관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시킬 정도에 해당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발언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인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