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진행 상황 확인
일반적인 폭행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지만, 행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14세 이상부터는 상대방의 피해 정도와 범죄의 특성에 따라 자칫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초기부터 적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상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연령이더라도, 최대 2년 이하의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므로 초반부터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및 심리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안내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과 상대방이 다툼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 정도가 다소 미미한 점
▲ 의뢰인과 상대방은 다툼 이후에도 평소처럼 지내온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법리적인 심판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의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불처분 결정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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