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_불송치]성착취물제작죄 송치 후 재차 불송치 결정 사례 

※ 장진우 변호사, 정은경 변호사 협업 사례

최근 텔레그램 겹지인방 등 딥페이크 사건으로 상당히 떠들썩했습니다. 절대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는다던 텔레그램도 갑자기 적법한 절차만 있다면 이용자의 전화번호, IP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언제 어떻게 규정이 바뀔지 알 수 없기에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봇 코인 전송 문제가 사건화 된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법률사무소 가온길 10월 딥페이크 관련 상담 수만 250건이 넘어갈 정도로 딥페이크 관련 문의가 많았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성폭력법상 허위영상물제작반포죄로 처벌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청법상 성착취물제작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제작죄는 형량이 살인죄와 거의 동일하며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이 매우 중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딥페이크 제작 혐의와 동시에 아청법상 성착취물제작죄가 문제되었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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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트위터를 살펴보던 중, 우연히 해외 딥페이크 사이트 링크를 발견하게 되었고, 호기심에 같은 반 친구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제작한 것은 무료 버전이었기 때문에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사진이 제작되었고, 곧바로 휴대전화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갤럭시 휴대전화의 경우 사진을 삭제하더라도 곧바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휴지통에 일정 기간 보관되게 되는데, 의뢰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친구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휴지통에 딥페이크 제작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 피해자가 고소하여 사건화가 된 건입니다.

2. 가온길 의뢰 단계

의뢰인은 중학교 학생으로 아버님께서 직접 여러 법률사무소를 수소문하였고, 저희 가온길에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실 아버님과 상담 진행 후 당시 진행 중인 사건이 너무 많아 사건 수임이 어렵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시며 반드시 가온길에서 사건을 맡아주셨으면 한다며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정은경 변호사와 저는 아버님의 진심에 감명받아 시간을 쪼개서라도 사건을 수행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리며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검토 결과 충분히 불송치나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불송치 혹은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상 혐의 유무와 무관하게 경찰 단계에서는 곧바로 불송치 결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고, 의뢰인에게도 저희 생각을 전달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사건과 관련하여,

1. 의뢰인 상담 및 사건 내용 정리

2. 디지털 포렌식 절차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4. 경찰 조사 준비

5. 조사 동행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안내드렸고, 실제 위와 같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3. 사건의 포인트

이 사건의 경우, 문제된 딥페이크 사진이 이미 삭제되어 유일한 증거는 목격자의 진술밖에 없었지만,

1. 사회적 분위기상 딥페이크 관련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쉽사리 불송치 내지 무혐의 처분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2. 목격자가 ‘딥페이크 합성물이 나체 사진이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 불리했습니다. 저희 가온길은 최근까지 검찰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였던 정은경 변호사를 영입하였는데, 정은경 변호사와 장진우 변호사가 함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였고,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만으로는 검사가 기소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가온길은 법리와 관련된 토의를 마친 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내용을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가온길의 조력

담당 경찰 수사관은 이미 의뢰인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였다는 확신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의뢰인과 변호인의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가온길은 이 사건 합성물을 어떤 이유에서 법리적으로 성착취물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하여 치밀하게 다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수사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이후 가온길은 검찰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의 핵심을 재차 설명드리고 의견서를 다시 확인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사가 "의견서를 읽어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보라."라는 내용으로 경찰 수사관에게 보완수사명령을 내렸고, 보완수사명령을 받은 수사관은 당초의 송치 의견에서 불송치 의견으로 의견을 변경하였습니다.

다.

5. 결과

최초 송치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종국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장진우 변호사와 검찰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였던 정은경 변호사가 협업하지 않았다면 감히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날이 갈수록 형량이 높아지고 수사기관도 곧바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정도로 사안을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법률사무소 가온길과 상의해서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