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미수_무죄] 몰카 미수 정식재판으로 무죄받은 사례 

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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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3. 9. 5. 서울 구로구 지하철 7호선 대림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핫팬츠를 입고 있는 여성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목격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2. 가온길 의뢰 단계

의뢰인은 수사 단계 초반부터 저를 찾아주셨고, 상담 끝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카촬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촬영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자 카촬 미수 혐의로 다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토 결과 카촬 미수 혐의 자체가 매우 억지스러웠고, 따라서 당연히 무혐의가 되어야 하는 사안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사건과 관련하여,

1. 의뢰인 상담 및 사건 내용 정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3. 경찰 조사 준비

4. 조사 동행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안내드렸고, 실제 위와 같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3. 사건의 포인트 및 가온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증거 및 법리적인 검토 결과 당연히 무혐의 결정이 되어야 하는 사안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중 "너는 당연히 범죄자다."라는 예단에 빠져 증거와 무관하게 처벌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건 역시 그런 수사관을 만나 결국 구약식 처분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무죄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 생각했고, 의뢰인도 저를 믿어 주셔서 결국 정식재판청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기소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증거기록을 살펴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용이 일부 짜집기 되어 마치 의뢰인이 자백한 것 같은 수사 보고서가 수 없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그 같은 수사 기관 수사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목격자 증인 신문을 진행하여 목격자의 목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정식 재판에서 저의 주장이 전면 수용되어 '무죄'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율은 2~3%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낮지만, 의뢰인께서 끝까지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