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목적 대화_기소유예]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 

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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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4 . 1.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가슴만?", "ㅂㅈ는 흥건하게 나올때까지 해주고 싶은데" 등과 같은 성적 대화를 하였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가온길 의뢰 단계

의뢰인은 수사 단계 초반부터 저를 찾아주셨고, 상담 끝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명확히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아청법 사안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저는 사건과 관련하여,

1. 의뢰인 상담 및 사건 내용 정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3. 경찰 조사 준비

4. 조사 동행

5. 합의 진행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안내드렸고, 실제 위와 같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3. 사건의 포인트

이 사건의 경우,

1. 의뢰인이 기억하는 것과 달리 생각보다 대화의 수위가 매우 높았다는 점

2.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반대로 합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마찬가지로 피해자 부모님이 합의를 거부하였다는 점

이 불리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반드시 합의 진행이 필요했기 때문에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합의 시도를 수차례 하는 것은 2차 가해 문제가 있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적은 기회에 반드시 합의를 성사시켜야 했습니다.

4. 가온길의 조력

저희 가온길의 경우,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어떤 양형자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위주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합의를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피해자 측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사전 노력에 힘썼습니다.

5. 결과

의뢰인분께서 염려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와 같이 실무상 사례가 많지 않은 사건의 경우,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형량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 연루되실 경우 꼭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상담을 받으신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