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_무죄]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 무죄 사례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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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혼자 대응하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법상 성매수 혐의로 정식 기소된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건네줬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성매수 사실은 부인하였다고 하였는데, 제 경험상, 그리고 상식적으로 15만 원을 건네주었지만 성매수를 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특히, 15만 원은 통상 성매수에 가장 많이 통용되는 화대이기에 수사기관이 보면 단번에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의뢰인에게 "성매수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하면 도와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주장을 계속 이어나가면 무조건 처벌될거다."라고 경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성매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간혹, 스스로 생각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니 잡아 떼면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형사 실무가 그렇게 허술하진 않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 내지 피해자 진술, 공범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할 겁니다.

나. 결국, 이 사건은 저의 도움으로 1심 무죄 선고가 되었고, 이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사실 이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전부 유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저희 의뢰인도 유죄를 받도록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검사는 1심에서 별도의 피해자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1심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1심 주장과 더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믿을 수 없다는 점과 다른 피고인들과 저희 의뢰인 사건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변하며 재판장님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형사 절차는 결국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설령 판사가 개인적으로 의뢰인이 피해자가 16세미만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저희 의뢰인만 '무죄' 선고를 받으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