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있는 의뢰인,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까지?
의뢰인은 운동 모임 후 뒷풀이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는 길에 정차 중이던 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 측정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기간도 오래 지나지 않았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염려됐던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에 홍영택 변호사 등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또한 어떻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사고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렸는데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도한 점, 접촉 사고가 난 피해차량에 대해 물적 피해에 대한 부분을 모두 배상한 점, 의뢰인이 이러한 범죄 이외에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위와 같이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홍영택 변호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란, 법원이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이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면, 실제로 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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