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전담 특별사법경찰 출신] 원산지 표시, 영장 집행후 벌금형 

납품처 대표로 억울하게 연루된 의뢰인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적절히 가공하였고, 원산지 위반 품목은 비공개로 합니다.)

​의뢰인은 중소 규모의 식품업체를 운영하며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를 이어오던 성실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품의 원산지를 조작하여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로 거래처인 대형 유통업체의 사장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전원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언론에도 나름 크게 보도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유통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역할에 불과했지만, 수사 기관은 유통망 전체를 조사하면서 납품처인 의뢰인에게도 원산지 조작의 공범이라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단순히 납품 계약 조건에 따라 식품을 공급했을 뿐이었으나, 수사 초기에는 모든 거래처를 잠재적인 공범으로 보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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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으나, 거래처 사장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황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압수수색과 수사 과정에서의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의뢰인의 역할이 실질적인 원산지 조작에 관여했는가?

- 의뢰인은 단순히 납품 계약에 따라 식재료를 공급한 것이며, 원산지 조작은 거래처 유통업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2. 수사 기관의 초기 판단 오류

- 수사 기관은 유통망 전체를 조직적으로 원산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의뢰인까지 공범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뢰인은 유통업체와의 거래 조건을 준수했을 뿐, 원산지 조작을 지시하거나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3.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과도한 혐의 적용

- 의뢰인 회사가 보유한 자료는 납품 기록일 뿐 원산지 조작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수사 기관은 일괄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법적 대응 : 억울함을 바로잡다

 이 사건에서 저는 의뢰인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의뢰인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납품처로서의 역할에 불과하며, 실제로 원산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증언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유통업체 측이 원산지를 조작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 수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 제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과도한 혐의 적용과 절차적 오류를 지적하며, 수사 기관의 무리한 공소 사실이 의뢰인의 책임과 맞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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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범과의 구분 강조

구속된 거래처 사장들이 실질적인 원산지 조작을 주도했음을 밝히고, 의뢰인은 납품 계약 이행 외에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4.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방어 논리 제시

원산지 조작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납품처로서의 의뢰인의 한정된 역할과 사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결과 : 모두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혼자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수사 결과, 의뢰인은 단순히 납품처로서의 역할에 불과했으며 원산지 조작에 대한 직접적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며, 더 이상 형사적으로 문제를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변호사도 모두 깜짝 놀란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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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이후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휘말릴 뻔했지만, 변호사의 정확한 전략 덕분에 안심하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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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건은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경우, 단순한 행정적 처벌을 넘어 구속 수사 및 구속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역할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한다면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특별사법경찰 출신의 식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