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음주뺑소니전문변호사] : 도주치상 혐의 대응 

안녕하세요.

부산음주뺑소니변호사 문을입니다.

오늘의 의뢰인 회사원 ㄱ님 .

회사 내에서 월말 매출이 가장 좋았던 ㄱ님의 팀원 전체는 기분 좋은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죠.

한 잔, 두 잔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어느덧 새벽 3시가 다 되었다고 했습니다.

팀원들 모두 대리운전을 불러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 ㄱ님 역시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서인지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음을 해서였는지, 판단력을 상실한 ㄱ님.

결국 운전대를 잡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셨죠.

ㄱ님의 차는 곡예를 하듯 비틀대며 아슬아슬하게 주행했습니다.

결국 ㄱ님은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과 충돌을 했죠.

충돌 순간 정신이 번쩍 든 ㄱ님. 현재 본인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그제야 인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잠시 고민 후. ㄱ님은 우선 음주라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또 한 번 돌이 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얼마지않아 CCTV를 역추적한 경찰에 적발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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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형량은

교통사고가 생겼을 때 운전자는 차에서 즉시 내려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해야 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운전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뺑소니 혐의로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때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의 특성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죠.

단순 뺑소니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 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과 더불어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형량이 선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게다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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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이 사건으로 ㄱ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ㄱ님은 이 사건에 대하여 큰 반성을 하고 계셨고 저와 상담을 하시는 중에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홀로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혹시 실형을 받게 된다면 아이를 맞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의뢰인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 상황은 이미 벌어졌고, 이제 반성과 수습만 남았습니다.’

저는 우선 선임계를 제출하고 ㄱ님의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간혹 경찰 단계에서는 홀로 대응하시고 검찰이나 법원 단계까지 넘어온 후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판부에서는 경찰 단계에서의 첫 조사가 가장 오염되지 않은 증거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단계를 넘어온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ㄱ님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저를 찾아오셔서 철저한 준비를 한 후 경찰 수사 입회부터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자칫 잘못하면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를 받을 수 있는 진술에 대한 조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최선을 다해 ㄱ님에 대한 조력을 하며 경찰, 검찰 단계에서 저의 필살기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합의가 남았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데 가장 큰 양형 자료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2주의 지단이 나오셨었는데, 처음 합의를 제안 드렸을 때는 ㄱ님께서 너무 괘씸하다 말씀하시며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ㄱ님의 의뢰인이기에 수차례 피해자의 병원에 찾아가 읍소한 끝에 결국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 처벌불원 탄원서를 포함한 양형자료까지 모두 제출한 결과 감사하게도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의 은전을 내려주셨습니다.

부산음주뺑소니변호사- 글을 마무리하며.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분 중에는 관련 사건에 연루가 되어 계신 분이 있으시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혹시 연루가 되셨다면 앞서 말씀 올렸듯 이 사건의 골든 타임은 초기 경찰 수사 단계이기에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