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임대차보증금 안 갚아 채권압류 추심 인용 이끈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 임대사업자에게 공간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열심히 가게를 운영했고, 오랜 가게 운영 끝에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날짜가 다가와도 B씨는 갚을 여력이 되지 않고 자꾸만 변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공증을 써달라고 요청하였고, B씨는 수락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3개월 뒤에 임대차보증금을 갚겠다는 합의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만료 기간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아 본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A씨가 돈을 받을 사유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사건을 신청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고 채권자에게 추심할 수 있도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