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주 고소해 징역 8월 이끈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소규모 제조업체 B를 운영하는 사업주 C씨 아래서 일을 했습니다. 사업체는 10년이상 운영된 제조업체로 임직원이 수십 명에 달하는 업체였습니다. 오랜 기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사업주 C씨는 제조업체 B를 운영하기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1-2달 임금이 밀리다가 점점 임금이 밀리는 날짜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업체의 운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직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적 처벌을 위해 A씨를 비롯해 수 많은 직원들이 C씨를 고소하기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 홍림은 A씨 일행과 사건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사업주 C씨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C씨는 근로자들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노동을 강요한 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직을 고용한 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정리해 고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C씨가 혐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해  '징역 8월' 선고 하였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