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음주뺑소니변호사 문을 입니다.

사건 사고에서 변호사는 피고인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 하며 불리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돕죠.

그래서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치는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 볼 수 있구요.

혹시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 중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에 연루되셨나요?

그렇다면 저희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잘 선택 하셨다'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전국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약 80명이되는데,

그 중 2명이 저희 프런티어에 계시기 때문이죠.

확실한 전문성으로 도움드릴 수 있으니 믿고 의뢰해 주셔도 됩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오늘의 의뢰인 지훈님(가명)은 택시 기사로,

업무 종료 후 술을 드시고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지훈님은 평소에 인적이 드문 시골길을 잘 알고 있기에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니 오늘 하루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술에 취한 채 집으로 향하였는데요.

주행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60세 할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 하여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다고 합니다.ㅠㅠ

당시 지훈님은 혈중알코올 농도 0.112%의 상태로 순간 이 사고로 '일자리를 잃게되어 생계를 책임지지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달아나 버렸는데요.

사고로 피해자는 척추 골절 등의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는 큰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혐의에 대한처벌은?

누군가 자신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 하는 것이 옳다 여기죠.

하지만 의뢰인 지훈님 처럼 큰 사고를 저지르고도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마저 져 버린다면 과연 법이 지훈님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는것을 일명 우리는 '뺑소니'라 하는데요.

특가법상 도주차량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1.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한가지 의뢰인 지훈님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 13조 제 3항을 위반

즉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에 연루되어 관련범령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되죠.

더구나 지훈님의 운전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운전자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지 않아야 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시,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무시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에도 해당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떻게 조력하였나요?

요즘 사회 분위기로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건은 더 이상 관대함을 기대하기 어려워요.ㅠㅠ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커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초기대응으로 경찰에 출석할때부터 법적조언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공탁금'을 맡기는 절차 또한 도와드렸습니다.

이것은 법적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인정으로 큰 양형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변론을 통하여 '선처'를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의 결과를 받아 드렸습니다.

마무리 하며

음주뺑소니의 경우 사실 단순한 사건으로 마무리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피해자는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사회적 관심 및 이슈도 얽혀 있으므로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로 요합니다.

현 어려운 교통범죄에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힘들어 하고 계신가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