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지속적인 범행이었으나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제했던 피해자에게 장기간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하였습니다. 이에 '스토킹'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시뮬레이션, 조사 동행

스토킹 범죄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범죄로, 혐의 사실이 있다면 합의 등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경찰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성을 잡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여전히 조사와 처벌 과정이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가 된다면 그만큼 처벌 수위는 낮춰져서 선처받을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 역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진실하게 사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배상금을 전달하여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모든 행위를 시인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