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수회에 걸쳐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형사처분 이외에 보안처분이 따르는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개인의 사회적 신뢰도나 직업적 경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등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애썼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변론을 준비하여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제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에 따른 변호인 의견서 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의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기 때문에 중대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대한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여 사건 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정신적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배상액을 형사공탁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