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범죄]적절하게 대응하려면! 형사전문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성희롱은 피해자 및 가해자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인사담당자도 이에 대한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 등의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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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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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등 회사에서의 인사절차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수위가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범죄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 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 성희롱 등의 행위가 중대한 경우 해고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 정직, 감봉, 견책 등: 성희롱의 경중에 따라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치 전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는 징계는 물론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년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순히 징계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합의에 대한 합의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합의를 위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작정 연락하는 경우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등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성범죄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물이나 증인을 확보합니다. 최근에는 카톡 등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대화 내용을 중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신고: 인사부서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신고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형사고소: 경찰서나 검찰청에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치료: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차 피해 방지: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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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회사와 사법기관은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처리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 내 성범죄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등 형사절차에서 조력과 노동 관련 컨설팅 및 행정사건 관련 성공사례가 풍부한 여의도, 마포, 영등포 지역에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성공사례를 보시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