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2년6월에 법정구속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하다가 기소된 사안입니다.
-해결 방안
변호인은 1심에서 들어가지 않은 피고인의 고의성에 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고,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에 관한 방대한 양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2심 판결을 통하여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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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