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일부무죄, 집행유예 방어성공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중국에서 보이스범죄단체에 가입하게 되었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보이스범죄단체 활동까지 강요,협박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할 정도로 중범죄 사례입니다.

-해결 사례

변호인은 관련자들을 전부 증인신청하여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하지 않은 사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고, 피고인의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의 진술 전부를 분석하여 피고인의 유죄 자료로 사용된 대부분의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무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체포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이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