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해결 사례
변호인은 피고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일부 피해금에 대한 공탁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양형자료 역시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피고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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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