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개요

•  공무원인 의뢰인은 업무관계로 알게 된 여성이 함께 식사를 하자는 제안을 하여, 이에 응해 단둘이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나눠마시고, 2차로 이어진 술자리 후 여성의 집에 함께 들어가 합의하에 2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2번째 성관계 직후 여성이 의뢰인에게 사귀자고 제안했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강간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강간죄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급하게 캡틴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캡틴의 조력

•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명도 제대로 못해보고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기에 이후 자칫 잘못 대응하면 억울한 성범죄의 누명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까지 잃게 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당일 동선을 따라 CCTV와 결제 이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집에 들어가기 직전 편의점에서 맥주와 콘돔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이 의뢰인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찾아낼 수 있었고, 이후로도 여성의 집까지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이후 집안에서의 상황에 대하여도 여성의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이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이 사건 담당수사관은 캡틴법률사무소의 주장대로 해당 여성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처벌도 피하고, 직장도 지켜내는 등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