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항소기한을 놓쳐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이 집행될 상황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대응 

•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재판장이 법정에서 구술로 7일이내에 항소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판결선고와 항소기간 안내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은 인정하였습니다.

• 다만, 의뢰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책임없는 사유로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의뢰인의 사정이 형사소송법 제345조에서 정한 상소권을 회복하여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한번 재판에서 억울함을 다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와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캡틴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