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무고 및 공갈미수 불송치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이 데이팅앱으로 만남을 가진 남성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에 대하여 성추행 신고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남성이 의뢰인을 무고죄와 공갈미수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캡틴의 조력

•  첫 경찰조사 전 미팅 과정에서 무고의 고의와 공갈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부각할 수 있도록 모의피의자신문을 통해 진술방향을 정리한 후 의뢰인과 함께 피의자조사에 임하였고, 이후 무고 및 공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의 판단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해당 죄들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후 담당 수사관 면담을 통해 관련 법리와 의뢰인이 처해있던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  캡틴법률사무소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의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와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캡틴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